배임수재, 관행대로 받은 리베이트… 회사 손해 없어도 기수 성립
기업의 구매, 조달, 하도급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임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행위들이 있다.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 유지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른바 '기획비', '거마비' 명목의 현금과 골프 접대를 제공받는 행위다. 당사자들은 "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사정당국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내부 비리까지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있는 최근의 수사 기조를 전혀 알지 못해 저지르는 실책이다. 관행이라는 말로 배임수재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그 순간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규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는 배임죄와 달리,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의 성격을 띤다.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와 그 시점이다. 판례가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인 합의나 대가성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한다. 거래처가 명백하게 "우리 업체를 써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기대하며 건넨 명절 선물, 유흥 접대, 개인 계좌나 가족 명의로 송금된 돈은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
간혹 "돈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거래처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있으나 재판부는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즉, 사후에 계약이 공정하게 진행 되었는지는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리베이트나 접대 사실을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다. 최근 배임수재 사건은 대부분 경쟁 업체의 제보, 회사를 떠난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 혹은 거래처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히며 시작된다.
일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금 담당자와 거래처 관계자의 휴대전화, 업무용 PC, 사내 메신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단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번 건 잘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와 같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이 발굴되면, 이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배임수재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따른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수명이 끝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선과 범죄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