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충분할 때,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텔 사진도 있고, 둘이 주고받은 카톡도 확보했어요ㅋㅋ
근데 이혼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상대 여성에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배우자외도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게 인정되나요?
변호사 답변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입니다. 특히 불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평균이며, 외도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사진, 통화 녹음 등은 충분히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청구액과 인정액의 간극은 증거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지 여부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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