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유책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로 가정을 꾸렸거나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도가 명확히 입증되어 이혼 사유가 된 경우라면, 분할 비율이 줄어들거나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한편, 유책 사유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적 준비가 결국 실익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