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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반환명령,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
CASE REVIEW · 행정 / 울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직업훈련시설이 훈련비를 받고 과정을 끝까지 운영하지 못하면 남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훈련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연수생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시설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박신영
개인회생 변제금의 바닥을 정하는 기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은 흔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인데도 변제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변제금의 하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청산가
과로 끝의 자살, 유족급여가 인정된 이유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과로 끝의 사망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다투는 자리는 대개 같은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4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문장을 조문으로 되돌립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면책결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청구가 들어오는지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단서에 여덟 가지 청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
추심을 멈추게 하는 개인회생의 두 명령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하게 물으시는 것은 변제금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와 전화 추심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날부터 멈춘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계마다 다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개시결정,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고, 조문도 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절차를 별도로 정하면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면책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COLUMN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채무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직장 동료 폭행, 가해자 형사 처벌 성공 사례
형사 (폭행 피해)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유죄 판결 (다른 혐의와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
황근주
안제홍
직장 내 강제추행, 가해자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형사 (강제추행 피해)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 결과 가해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죄 인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도박공간개설 혐의, 조직적 범행 가담에도 선처받아 실형 감경한 사례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월 (조직적 범행 가담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양형기준 하한에 가까운 선처)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장영돈
김찬호
피시방 상해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형사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원심 징역 6월 실형에서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무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피시방 재물손괴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형사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 무죄 선고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약사법위반(무자격자 의약품 취득 및 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약사법위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0%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
박민희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
이태호
직장 내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형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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