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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업무상횡령,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이태호
김현우
최창무
부동산담보신탁 공매중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인용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시키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을 받아 공매절차를 개시한 신탁사였으나, 후순위 대주가 PF대주단 운영협약 위반과 선관주의의무 해태 등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PF대주단 운영협약 및 특별약정의 효력이 신탁사에 미치는지, 그리고 후순위 대주의 회수 부족이
배재욱
최정필
담보신탁 토지 위 무단 점유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인용 사례
토지인도 및 지장물 철거 청구(부동산 명도) 민법 제213조, 제214조, 신탁법 제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 인용 판결, 판결 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완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양현주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건물인도 청구(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법 제618조, 제64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확인·설명의무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민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2조, 민법 제39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전부 승소 (중개수수료 청구 전부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송개동
명의신탁 해지 기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전부 승소 사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 제186조, 제100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원고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민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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