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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형법 제30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
김현우
이창림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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