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자기주식을 재단에 출연한 이사,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COLUMN · 회사법·주주대표소송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학재단이나 근로자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회사 재산은 줄고 재단 손에 들어간 주식에는 의결권이 다시 생깁니다. 주주로서는 이사들이 우호지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출연을 의결한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기
김유진
영업양도 경업금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동종영업
COLUMN · 상가·영업양도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독서실을 넘겨받았는데, 약 8개월 뒤 전 주인이 약 110m 떨어진 곳에 스터디카페를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없었고, 전 주인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업종부터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권리금 계약도 상법상
상가 업종제한, 관리단 규약으로 바꿀 수 있나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 호실은 약국"처럼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정은 옆 호실이 같은 업종을 열지 못하게 막아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상권이 바뀌어 지정 업종으로는 장사가 되지 않을 때, 그 업종 지정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가 남습니다.
층간소음, 조정 창구는 두 곳입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를 몇 번 찾아가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서 막힙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위원회를 나란히 제시합니다. 이 글은 두 창구의 관할과 신청 대상, 절차, 조정 효력을 조문으로 대
층간소음, 법이 정해 둔 숫자와 절차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층간소음은 참다가 어느 순간 법으로 가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별표의 숫자, 관리주체에서 조정으로 이어
아파트 하자, 2년과 10년의 차이
COLUMN · 부동산 / 건설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해가 지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면, 대개 먼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고 그다음 시공사에 연락합니다. 그러다 대응이 늦어지고, 몇 달이 더 지난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자의 심각성이 아니라 남은 기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보다 '재발 방지'를 목표로 위약벌 받아낸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였던 '관계 단절'을 관철, 향후 만남 및 연락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송개동
이태호
친구에게 거액 편취 후 재판 불출석한 가해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변호사 결과 가해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강연경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로 11억 원대 채권 방어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아파트 수분양
황근주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김현우
병원 신분증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 ‘혐의없음’ 받은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실형 면함)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
장영돈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방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규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재산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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