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의사의 약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COLUMN · 형사·광고 규제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화면에 나와 특정 약을 권하는 영상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소비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026. 5. 26. 공포된 개정 「약사법」(법률 제21692호)은 이런 광고를 금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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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언제 얼마를 어떤 문구로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앞두면 질문은 대개 셋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되는 문입니다. 어느 문인지에 따라 시한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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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어디까지 합법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상담에 오실 때 이미 자료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찍은 화면, 차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기록,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별개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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