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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에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 또 판결
서울중앙지법, '대출원리금+연체이자' 배상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을 확약한 신탁사가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했다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무법인 로엘, 대주단 대리해 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10월 2일 화성시 봉담읍의 대지 2,689㎡에 오피스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구분소유권 성립 후 설정된 대지지분 압류·가압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해 무효
법원,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소유권 확보 사건에서 대지사용권 법리 재확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설정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매수인 측 채권자가 설정한 권
이정빈
로엘법무법인, 책임준공기한 넘긴 KB부동산신탁에 396억 원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내
PF 대주단 측 승소…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효력 인정" 자본시장법•신탁법•보험업법 위반 및 감액 주장 모두 배척… 신탁사 책임준공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8민사부)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6252 판결)에서, 신탁
신탁 부동산 임대차,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COLUMN · 부동산 / 금융 작성 2026. 7. 15. | 로엘법무법인 이정빈 변호사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법률관계가 다르고, 절차 하나를 놓치면 보증금 전액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신탁 부동
PF운영협약 사업장 공매 관련 첫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로엘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은 선순위대주와 후순위대주 그리고 신탁사 간의 권리의무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위반 압류는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부동산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금융기관 지점장 부당해고 주장,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근로기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원고(상대방) 항소 기각, 1심 승소 판결 유지 (의뢰인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
김현섭
책임준공 불이행 PF 손해배상, 신탁사 상대 163억 원대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손해배상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막고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소송 중 합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 확보 후 소 취하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부동산 PF 책임준공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부동산 PF 책임준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1심 전부 승소, 약 396억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
이송하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법리로 압류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청구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
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의뢰인인 복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대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차례 만기 연장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최종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기일 수 개월 전부터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 불이행
박지민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합의로 소 취하한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대출원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 민법 제390조, 제3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대출원금 20억 원대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보전받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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