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일조권 이격거리, 11월 12일부터 법이 직접 정합니다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주거지역에 건물을 올릴 때 북쪽 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워야 하는지는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이 거리 하나에 층수와 연면적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뀝니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숫자가 법률로 올라오고, 중간 높이 구간에 새로운 기준 하나가 들어섭니다.
김형철
중개했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가 넓어지면 출석 요구를 받는 사람이 임대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대개 같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진술의 강도가 아니라 계약
번호판을 먼지로 덮으면 처벌될까
COLUMN · 교통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닦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자연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3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부천지원 판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른가
COLUMN · 부동산 / 임대차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년 더 사는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연장된 경우와 임차인이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서 연장된 경우는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나가려 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주택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사기전문변호사 결과 다수의 불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내어 형량 최소화 (징역 1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사기전문
김현우
박민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
이원화
교통사고 사망사건,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변호사 결과 원심(금고 1년) 파기,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강연경
상간자 소송 위기, 위약벌 포함된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소송 전 합의, 위자료 1억 원 지급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주혜진
강제추행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정당방위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폭행), 학교폭력 소년법 제29조 제1항, 형법 제2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전문변호사 결과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필요 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
전수련
도주치상 혐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이태호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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