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례, 12월 17일부터 18개월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된 집은 매매·임대차 때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흔히 '양성화'라고 부르는 사용승인 특례가 2026년 12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다시 열립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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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해 둔 청약 당첨, 취소를 막지 못한 이유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 4억 9,605만 원을 모두 냈습니다. 검찰도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사업주체가 당첨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전입신고만 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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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네 갈래 중 무엇을 고르나

COLUMN · 민사·환경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으면, 신청서 첫 칸에서 알선·조정·재정·중재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이름만 보아서는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는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결과가 얼마나 단단한가의 차이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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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판정을 먼저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아파트에 균열이나 누수가 생겼을 때 입주자와 시공사의 다툼은 대개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하자라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리고, 이를 판가름할 자료를 입주자 쪽이 스스로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판단을 국토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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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명도 판결문을 받아 오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짐 빼면 되는 거죠."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 상태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판결은 집행의 근거일 뿐 집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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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22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4년

CASE REVIEW · 부동산 / 대전 작성 2026. 7. 31.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치면 이미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계약 시점에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그 의미를 계산해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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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할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계약 기간은 끝났고 이사 갈 집도 정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이사하고 나중에 받자"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전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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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이사 전에 할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져 있고, 잔금 날짜는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임차인이 가장 흔하게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순서를 잘못 밟으면 법이 보장한 보호장치를 스스로 놓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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