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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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흉기 살인미수, 징역 20년의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죽일 생각이 없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황근주
연인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앱, 3개 법률로 처벌
COLUMN · 형사·정보통신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연인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에 몰래 감시 앱을 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앱으로 약 2년 6개월간 통화·문자·위치를 들여다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앱 하나에 세 법률이 적용된 이유와 외도 확인 목적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목차 0
음주운전 차량 제공, 2027년 6월부터 처벌됩니다
COLUMN · 형사·교통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술자리 끝에 "괜찮으니 네가 몰아"라며 차 키를 건네는 일은 그동안 운전한 사람만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옆에서 차 키를 준 사람, 태워 달라고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의 방조 법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는 이 행위를 독립된 범죄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예상 밖의 답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의 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열어 두었습
휴대폰 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 휴대전화 회선을 빌려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그 회선이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
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가족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갔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던 「형법」 제328조입니다. 그 조항은 이제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307호가 제1항을 바꾸고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내 사건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측정을 미루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 성립 시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응
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불법 사금융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뜯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형사 사건 상담에서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자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분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묻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은 담당자가 바뀌는지 묻습니다. 2026년 10월 2일, 1948년에 출범한 검
고위 공직자부터 실무자까지, ‘뇌물수수’ 구속 영장을 부르는 치명적 착각
공공 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2026년 현재, 가방이나 유흥업소 접대, 심지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오간 금품에 대해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까지도 "직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경우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
최창무
하나름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 결과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이원화
최한울
보이스피싱 인출책,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익은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선고 (양형기준 권고형량 하한 4년보다 대폭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임흥준
70대 절도 혐의, 로엘법무법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절도 형법 제32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대 고령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김현우
송주희
업무상배임 혐의, '재산상 손해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
안제홍
박신영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
황서연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검사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 성공사례
형사,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담당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조원균
신수인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김현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학폭위 조치 감경 성공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김명희
이승용
학교폭력 신고사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방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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