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사인증여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사인증여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약속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두고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대로 깨지
김수민
유증과 사인증여,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가 가져라." 이 한마디를 어떤 형식에 담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에 적으면 유증이고, 상대와 주고받기로 약속하면 사인증여입니다. 두 방식은 모두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같지만, 성립하는 방법과 뒤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가 다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 기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가 상속 상담에 오시면 대부분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십몇 년을 모셨는데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까." 반대로 다른 형제분들은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 아니냐"고 말합니다. 두 말 모두 이해가 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협의가 가장 어렵게 흘러가는 유
자필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순간 — 날인과 주소
COLUMN · 상속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까지 하셨는데 무효라니요." 상속 분쟁에서 유언장을 들고 오신 분들께 가장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뜻이 분명한지와 별개로,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이 글은 자필로 쓴 유언장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는
유류분 계산법 — 생전 증여도 포함될까
COLUMN · 상속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생전에 형에게 다 넘기셨거든요." 유류분 상담의 상당수가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잔여 재산만 보면 나눌 것이 없어 보이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계산
학교안전공제회 구상금 청구 대처 방안
1. 들어가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받고 이후 관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학생 치료비용 등 구상청구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결정과 함께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2]
<지난호에 이어서> (2)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구체적 행동 일치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인증여는 계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 중에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사후에 양도하겠다는 명확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거나, 증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1]
1. 들어가며 망인이 돌아가신 후 모르고 있던 유언장이 발견되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효력이 없고, 유언장의 기재 내용상 큰 이익을 보게 될 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을 사인증여로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증여자의 확고한 의사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상속인 일방에게만 매우 유리한 유언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난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21400 판결에서도 1)원고가 피고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피고2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받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의 체결 직전까지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하였고 ②나중에 피고들이 실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중개하여 제시한 조건과 매매대금이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입장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 지분을 대폭 확보한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0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수억 원대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
주혜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유전자 검사로 친생모 인정받아서 상속 절차 중 갈등을 해소한 승소 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및 부존재 확인 판결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
이태호
송개동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
황근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
김현우
권상진
군인 신분 사설서버 불법게임 운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게임물 유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강연경
공동폭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모형관
학교폭력 5호 처분,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정지 인용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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