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상가 월세 3기 연체, 해지권은 바로 생깁니다
COLUMN · 부동산·상가임대차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석 달 치 이상 밀려 해지 소송을 냈는데,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밀린 월세 일부가 입금됐다면 해지는 없던 일이 될까요? 대법원은 2026. 6. 24.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순간 해지권이 생기고, 그 뒤 일방적인 일부 변제로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박민희
칸막이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COLUMN · 형사·청소년보호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접객원 없이 방만 빌려주는 룸카페에 청소년이 들어오면 업주가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 7. 16. 이런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룸카페의 판단 기준과 업주의 의무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접객원이 없어도 출입
후보자비방죄 대상 축소, 허위사실공표죄와 차이
COLUMN · 형사·선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선거 국면에서 상대에 관한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될 수 있지만,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은 2026. 4. 22.부터 달라졌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21577호)은 후보자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빼고, 예비후보자는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바뀐 대상과 허위사실공표죄와의
공무원 마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COLUMN · 공무원·행정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이미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죄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새로 채워지는 것은 그 아래 구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는 선이 마약류 범죄에 처음 그어집니다. 시행까지 24일
학교 앞 집회, 12월 16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교육·행정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교문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두 달째 같은 구호가 나옵니다. 수업이 안 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답은 대개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할 조문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그 조문을 쓸 수 없는 구조였고, 2
배상신청이 각하된 뒤에 남는 길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냈는데 판결문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한 줄만 적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인데 돈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소송도 막히는 것인지입니다. 조문은 앞은 막고 뒤는 열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경매로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낸 뒤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해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안에 인도명령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단서로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그것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비켜 주어야 하고 어떤 세
경매로 낙찰받은 집, 6개월이라는 기한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경매로 낙찰을 받아 대금까지 냈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도소송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경매절차 안에는 판결 없이 결정 하나로 집행권원을 얻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입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회사 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처음 듣는 죄명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횡령 아니면 배임입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힌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이 글
한겨레｜“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박민희 대표 변호사 [한겨레_26. 08. 14.][“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관련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박지현
황근주
청소년보호법위반 담배 대리구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8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수현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
이원화
김연근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형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장영돈
이승용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공연음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강연경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상대방 요구 입증하여 경찰단계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김성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최창무
서현주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감형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찰 구형량 대비 대폭 감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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