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우발적 시비가 '특수협박' 범죄가 된다면
날이 무더워지며 야외 활동과 밤늦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낯선 이들과 작은 오해로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거나 상대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은, 당사자들에게는 단순히 "술김에 일어난 해프닝"이나 "말다툼 중 저지른 우발적 행동"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손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말다툼은 순식간에 중범죄, 즉 '특수협박'으로 변모한다.
형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수협박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벌 수위의 상한선이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죄질의 엄중함 자체가 달라진다.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나 칼, 낫 같은 무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본래 목적이 살상용이 아닐지라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술자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 글라스 잔, 가위, 차키, 가스라이터, 심지어 휴대폰이나 차고 있던 벨트까지도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내던졌다면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술자리 현장에서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마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형사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피의자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 복구나 합의는 재판 및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일 뿐, 혐의 자체를 없애주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행동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당시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실제로 가해진 위협의 정도, 범행 장소의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고의가 없었거나 해악의 고지가 협박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징역형의 리스크를 줄이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법리 재구성을 통한 단순 협박으로의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특수협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자칫 대응을 그르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혐의다. 현장 출동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과 첫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자백을 경계하고 수사 프레임에 맞춘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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