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위계간음, 폭행 없이 속임수로 성립하는 성범죄
성범죄라 하면 흔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위협, 협박이 동반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계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폭력을 쓰거나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라며 강력히 항변하곤 한다.
그러나 법률은 폭력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에 빠뜨려 성관계를 한 경우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쓰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승진, 신분 상승 등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신분이나 목적을 완전히 거짓으로 속여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관계(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정신적 지도자와 신도 등)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로 이끈 경우 역시 위계가 인정된다.
위계간음은 피해 대상이나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직장 상사나 교사처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를 행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인 위계로 볼 것인가"이다. 남녀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오가는 가벼운 과장이나 연애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모두 위계간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방을 속인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즉, "그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결코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 관계의 발전 과정,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시의 상황이 상대방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계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위계간음은 신체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기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당시 정황만이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된다. 감정적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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