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은 "평생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마음으로 법원을 찾는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뒤늦게 제2의 인생을 찾겠다는 절박함이다. 하지만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내가 수십 년간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디며 가정을 지켰으니, 법원이 그 눈물 어린 세월을 알아주고 상대방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다.

냉정하게 말해 황혼이혼의 법정은 사연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오래된 갈등일수록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가 많고 법원은 수십 년 전의 잘못을 일일이 추적해 유죄 판결을 내리듯 위자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황혼이혼의 본질은 과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남은 노년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산분할'이라는 경제적 전쟁이다.

대중이 생각하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비교적 단순하다. "결혼 생활을 20~30년 넘게 같이했으니 무조건 절반(50%)씩 나누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받아 분할 비율이 50% 안팎으로 수렴하는 기조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라는 숫자에 안주하는 순간, 정작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진짜 실무상 관건은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가에 있다. 황혼이혼의 배우자들은 오랜 시간 경제권을 독점하며 자산을 본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등 법적 망을 피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퇴직금이나 공무원·국민연금 같은 미래의 고정 수입, 배우자 명의의 숨겨진 주식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은 상대방이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제도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의 자산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한다면 50%를 인정받고도 사실상 껍데기만 손에 쥐게 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단속적이고 감정적인 폭로전이다. 수십 년 전의 외도나 제사 때 받았던 설움 등을 장황하게 진술서에 적어내는 것은 소송의 기간만 늘릴 뿐, 실질적인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합의의 여지를 없애고 소송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감정과 법리를 철저히 분리하고 이혼 후 곧바로 자립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의 연금 분할 수급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부동산의 경우 명의 변경이나 경매 분할보다는 실질적인 현금 청산 방식으로 재산 분할액을 받아내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그렇기에 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상대방이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해 분할 대상을 끝까지 찾아내고, 이혼 후 나의 주거권과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