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졌다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차량 내에서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비록 법적으로 동의가 성립 요건이 아닐지라도,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력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