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운동부 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던 위기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부 주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후배들에게 다수의 폭행을 가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선도에 있으므로, 비행 사실이 중대하더라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소년원 송치 등 사회와 격리되는 무거운 처분(8~10호)을 피하고, 가정과 사회의 보호 속에서 교화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본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부의 주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같은 부 소속 후배 학생 2명을 상대로 숙소, 훈련장, 대중교통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10여 회 이상 반복되었고, 그중에는 여러 차례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가볍지 않은 유형의 폭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은 상습 폭행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상습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사죄

  비록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 부각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동부 문화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리더십을 표현하려 했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선도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호자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교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소년원에 보내 격리하는 것보다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아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4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과 운동을 계속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과정과 태도를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반성문 제출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