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해당 계좌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자가 주범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가상화폐 거래 보조'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이 미숙한 고객들을 대신해 거래를 도와주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설명을 믿고, 업무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특정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 역시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경위, ▲업무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의뢰인이 이를 정상적인 재택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상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260813_형사_김윤호3_사기.pdf, 3쪽).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 많은 창원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사기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용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60813_형사_김윤호3_사기.pdf, 3쪽).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자칫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수익, 재택근무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창원사기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