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타인이 작성한 편지 한 통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경, 한 명을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유일한 근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지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장난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간접증거인 손편지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손편지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증거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수사 협조 및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편지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여, 해당 편지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부재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