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학대(방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생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아동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방임행위를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반의 원생 한 명이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동의 가방 손잡이만 잡고 부주의하게 계단을 오르게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해칠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방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사고의 경위 및 방임의 고의성 여부

• 대응 논리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추정'에 불과한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아동의 뒤에서 등을 받쳐주며 계단을 오르던 중 아동이 갑자기 넘어진 것이며, 사고 이후 아이를 안심시키고 양손으로 돌보기 위해 잠시 가방을 메게 한 후 보조 목적으로 가방끈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방임의 고의가 아닌, 사고 수습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보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듯 즉시 아동의 상처를 살피고 연고를 발라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아동을 방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는 방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을 위해 어떠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CCTV, 동료 교사 진술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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