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받게 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속 교사가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아동학대 시설 운영자로 낙인찍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시설의 장(원장)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시설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소속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과 계단을 오르던 중 아동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동의 보호자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장인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고소했습니다.

• 제1 쟁점

  보육교사의 방임 행위(아동학대) 성립 여부

• 대응 논리

  고소인은 교사가 아동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계단을 오르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사에게 방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사고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교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발생 직후 교사가 CCTV 앞에서 아동의 상처를 살피고 연고를 발라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아이를 안심시키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돌보기 위해 잠시 가방을 잡았던 것일 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려 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원장(의뢰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대응 논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전제부터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교사의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의뢰인은 원장으로서 평소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는 자료와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주의·감독 의무 해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과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운영자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