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본 법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서비스 업장에서 서비스를 받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중한 사과 및 합의 대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 수사 단계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모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준비된 양형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