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 가해 학생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와 함께 경합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본 법조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가해 학생이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주거지 내에서 의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까지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 모두에 대해 가해자가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과 특수상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주거침입 행위가 폭행 과정의 일부로 축소되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주거침입이 별개의 독립된 중대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주거침입 고의성 입증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를 가진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두 범죄의 경합 관계 명시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독립된 범죄이며, 이후 발생한 특수상해와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중된 처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구체적 진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불안감, 공포 등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주거의 평온까지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자의 주거침입 혐의는 특수상해 혐의와 함께 모두 명백히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후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경합범 사건의 경우, 각 범죄의 고의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어느 하나의 혐의라도 가볍게 처리되는 것을 막고 온전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