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컴퓨터등사용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락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지인이 잠든 틈을 타 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문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간편결제 서비스와 인터넷 은행 앱에 접속한 뒤, 총 3회에 걸쳐 합계 수백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중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함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컴퓨터등사용사기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