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식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관련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가 현실화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형사 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현행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개시 여부, 기소 여부(기소유예 등), 나아가 양형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수사기관의 인지 및 입건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두터운 방어가 됩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관련된 술자리에서 같은 업계 종사자인 상대방과 함께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당시 상황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녹취 및 폐쇄회로 영상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은 강제추행 및 성적 언동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의 사과나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소가 임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접수 이전의 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피해자 측과 신뢰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는 감정이 격앙된 초기 국면에서 의뢰인이 직접 접촉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협박 등 2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대리인을 통한 정식 창구로 협의를 일원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안성범죄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와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처벌불원 및 향후 고소·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이미 제기된 신고·고소가 있을 경우의 취하 확약, 그리고 재접촉 금지와 2차 피해·보복 방지 조항,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정리하여, 합의의 이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5백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로의 진입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입건이나 수사 이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의 신속한 개입과, 처벌불원·부제소·재접촉 금지·비밀유지 등 분쟁 재발 소지를 최소화한 합의서 설계가 결합되어 얻어진 결과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단계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초기에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스토킹 등 별건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부제소 확약,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등을 포함해 분쟁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