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경찰 입건 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즉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개입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성착취물이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유도한 경우 '제작'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초반 상대방이 17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내며 대화를 유도하자 이에 응하여 음란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머뭇거리다 자신의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통보해왔고, 의뢰인은 큰 위기감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성립 및 고소 가능성

• 문제 상황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 의사가 완강하여 형사 입건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형사 입건 방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였고, 의뢰인이 섣불리 직접 연락하여 감정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동시에 사건이 공식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가 될 수 있음을 차분히 설명하며 합의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1천만 원대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이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이라는 중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던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피해자 측의 상처와 분노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신속한 합의 시도가 사건이 공식화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