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진 신호만 켜져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신호를 오인하여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만큼, 정식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중재

  변호인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수사기관에 약식기소 요청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정식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