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원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청소년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과거 한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두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중대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회피 및 소년보호처분 유도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불량한 두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범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및 교화 가능성 부각로엘법무법인 원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나, 이것이 성적 호기심과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수 범행인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부각하며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상담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원주성범죄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학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라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원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