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 이상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당한 재산상 권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언과 과도한 소비,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취미 활동을 빌미로 상대방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에서도 매우 불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상대방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자행된 상대방의 폭언, 폭력, 과소비 등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결코 의뢰인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법리적으로 이유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과 소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가사조사 절차에서 혼인 기간 중 겪었던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자영업 및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록 일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소득 증빙 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내역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는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해 올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자신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 또한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거나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상당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