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억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청구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여 방어하고 이혼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배우자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폭언,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직후부터 배우자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으며, 배우자는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배우자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십 년간 일하며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고통받을 때조차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의 도움으로 분리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억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희생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②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절대적인 기여도를 입증하여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폭행, 경제적 무책임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도는 전무하며 오히려 치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기여'를 했으므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 신고 내역, 의뢰인의 소득 활동 및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원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정당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동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다투며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압박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억대 재산분할 청구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로부터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보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 다툼에서는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폭력, 낭비, 경제적 무능 등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클수록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성과 나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진단서, 녹취, 사진 등)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