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가정폭력 / 창원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가족 간 다툼 뒤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함께 살던 집에 잠시 들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들을 폭행한 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아버지에게 벌금 3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아버지의 아들 폭행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아버지는 2026. 4. 7. 18세 아들이 대학 장학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틀 뒤 법원은 6. 8.까지 아들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고 아버지는 같은 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4. 21. 아들의 거주지를 찾아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자녀를 때린 것도 가정폭력이고, 임시조치는 판사의 결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린 것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형법상 폭행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이 사건 접근금지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한 임시조치였고, 판결은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는 것으로,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5항).

같이 살던 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면 위반입니다

판결문상 첫 폭행이 있었던 아버지의 주거지와 4. 21. 찾아간 아들의 거주지는 같은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짐 등으로 집에 갈 일이 있다면 혼자 판단해 찾아가기보다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길(제29조 제10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세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 필자 계산으로 벌금 상한은 1,500만 원입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임시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경위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을, 유리한 사정으로는 반성하는 태도와 이혼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벌금형과 함께 부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경고를 받고도 다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3조 제4항).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부모와 자녀가 알아둘 것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필자 해설로는 임시조치 불이행죄를 정한 제63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처벌불원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녀 쪽에서는 임시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검사나 경찰에 유치 등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제2조 제8호). 이 사건 아들은 18세였고 판결은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자가 창원에서 가사 상담을 하다 보면, 접근금지 중에도 짐 문제로 잠시 찾아가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정문의 호수와 기간, 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때린 것도 가정폭력범죄이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둘째, 같이 살던 집이라도 금지 범위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찾아가선 안 됩니다. 셋째, 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1. 선고 2026고정10152, 2026고정10218(병합) 판결(제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6. 게시, 창원지방법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조의2·제8조·제8조의2·제29조·제63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7조·제38조·제26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아동복지법」 제3조 [법률 제22022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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