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1월 21일부터 신청 없이 지급

COLUMN · 이혼가사 / 아동·가족복지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챙길 일이 많습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도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고,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2027. 1. 21.부터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신청 규정이 없어지고 당연지급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이미 신청을 놓친 경우를 정리합니다.

Q.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나요?

개정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7. 1. 2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고, 첫만남이용권은 그때 출생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의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1월 21일부터 신청 규정이 사라지고 당연지급으로 바뀝니다

2026. 10. 20. 공포된 법률 제22101호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7. 1.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정한 제6조가 삭제되고, 첫만남이용권을 정한 제10조의2는 "지급할 수 있다"에서 "지급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구분현행(1. 20.까지)개정(1. 21.부터)
아동수당 신청보호자등이 신청(제6조)제6조 삭제
지급 시작신청한 달부터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출생한 날 등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 제1항)
첫만남이용권지급할 수 있음, 보호자 신청지급함, 지자체가 정보 제공
(제10조의2)

신청이 없어진 대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이유를 통지합니다(아동수당은 제7조·제9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자료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제10조의2 제4항~제6항).

아동수당은 출생한 달부터 계산하고, 결정 전 몫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

개정 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뒤의 몫은 매월 정기적으로, 결정 전 기간의 몫은 첫 지급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받지 않을 수 있고(제7조 제1항 단서),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하면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제10조 제2항). 필자 해설로는, 철회 전 기간의 몫은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 읽히므로 수급 거부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1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종전 규정, 첫만남이용권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은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결정·지급 시기를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필자 해설로는, 2027. 1. 20.까지 태어난 아이의 아동수당은 지금처럼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현행 제10조 제2항).

첫만남이용권은 다릅니다.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반면 신청은 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아동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제2항). 현행 시행령상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므로, 필자 해설로는 그 기간이 지난 아동은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누가 보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이고(제4조 제1항), 지급 연령은 부칙 특례에 따라 2027년에는 10세 미만입니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현행 시행령상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행 시행령상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입니다.

법은 친권자·후견인 등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봅니다(제2조 제4호). 필자가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별거 중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과 수당을 받는 쪽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필자 해설로는, 신청이 없어져도 지자체가 보호자를 확인해 결정하므로 양육 상황이 바뀌면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에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7. 1. 21. 이후 출생 아동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이 신청 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 그 전에 태어난 아동의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출생 2년 안이고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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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아동수당법」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부칙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1호] / 제2조·제4조·제10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의3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6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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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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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 11. 18. 기준 공포·시행 판본으로 확인했으며, 개정법 시행에 맞춘 시행령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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