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결혼 전 외도와 신분 위장, 과연 '혼인무효소송' 사유가 될까?

신혼여행 직후나 결혼 초기,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과 깊은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신분·재산을 완전히 속인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때 많은 피해자가 평생 흔적이 남는 이혼 대신 기록을 깨끗이 지우기 위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하지만 법원이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혼인무효의 문턱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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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수십 년을 참았으니 법이 내 눈물을 닦아주겠지'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은 "평생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마음으로 법원을 찾는다.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뒤늦게 제2의 인생을 찾겠다는 절박함이다. 하지만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내가 수십 년간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디며 가정을 지켰으니, 법원이 그 눈물 어린 세월을 알아주고 상대방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다.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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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분할과 방어의 경계… 재산분할기여도를 바라보는 법원의 비대칭적 시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기류는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혼인 기간에 비례해 기여도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각 사안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추세다. 특히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현시점에는 혼인 전유재산이나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을 혼인 기간 중 어떻게 유지하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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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의도용대출, 친족상도례라는 면죄부가 무력화되는 실전 법리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비대면화는 금융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나, 역설적으로 명의도용대출 범죄가 암약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과거 대면 확인이 필수적이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과 신분증 사진, 인증서만으로 수억 원대의 비대면 대출이 몇 분 만에 승인된다. 이러한 기술적 허점은 범죄 주체를 외부 사기 조직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인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부모, 자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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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미필적 고의'의 법적 한계선과 입증책임

인출책, 혹은 전달책으로 불리는 하부 조력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은 온정주의적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능화·고도화에 발맞춰 검찰과 법원은 '몰랐다'는 항변을 변명으로 치부하며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가담 경위의 참작 여지가 넓게 인정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회 통념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면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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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는 자격의 실익, 친권 상징성 넘어 양육권의 실효적 지배로···"

이혼이라는 파국 앞에서 자녀를 둘러싼 권리 분쟁은 '누가 부모로서의 정통성을 승계하는가'라는 관념적 투쟁에서 '누가 자녀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통제하는가'라는 실효적 권리 확보의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지정이 보편화되면서 법적 상징성에 불과한 친권보다 실무적인 양육권 확보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다. 재판부 역시 부모의 권리 주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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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된 공간 속 예단이 부르는 위험...지하철강제추행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현대인의 일상에서 지하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동 수단이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과거 성범죄 수사가 명확한 위계 관계나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날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우리 일상과 밀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신체 접촉이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하철처럼 사람이 꽉 차서 옴짝달싹 못 하는 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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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의 결정적 변수, ‘혼인 기간’이 담보하는 기여도와 분할의 당위성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장치 없이 오직 두 사람의 실질적인 합의와 생활의 결합만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특수성은 관계가 원만할 때는 유연한 결속력을 제공하지만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시점에는 치명적인 법리적 난제로 돌변한다. 법률혼은 혼인 관계의 성립과 해소 시점이 서류상 명확히 기록되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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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필적 고의'는 변명이 아니다" 아청법이 재정립한 미성년자성매매의 경계선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회적 법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방어 기제가 아니다.사법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과 랜덤 채팅앱 등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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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 수행인가 사기 범행의 도구인가, 금융사기 방조 혐의의 법적 한계선

대한민국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범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기망 행위가 아닌,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단순 가담자들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최근 판례 흐름을 분석해보면 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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