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분할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직업군인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같은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요건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 글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이 공무원연금과 어디에서 갈라지

• 

  편지희

공무원연금 분할,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고, 요건과 청구기간이 국민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연금 분할의 요건과 청구 시

• 

  편지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어느 쪽이 빠르냐는 질문입니다. 협의로 하면 금방 끝나고 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절차는 속도로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다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과

• 

  편지희

양육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어차피 엄마가 키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양육권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에 부모의 성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별거 기간 동안 누가 아이를 키워왔는지

• 

  편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