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청구했던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대를 월 200만 원대로 증액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상대방이 절반 부담하는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특히 자녀가 예체능 특기생으로 활동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며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자녀는 사격 분야의 예체능 유망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수천만 원대의 과거양육비와 함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로 월 100만 원대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과거양육비 일시금 청구와 장래양육비 증액 사이의 전략적 선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과거양육비 청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장의 목돈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장래양육비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추가적인 교육비(대학 등록금)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급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자녀의 예체능 활동 내역, 훈련비, 장비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를 초과하는 양육비가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청구했던 월 100만 원대의 장래양육비는 월 200만 원대로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구 내용에 없었던 '자녀의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절반 부담' 조항까지 추가하여, 자녀의 고등교육에 대한 미래의 부담까지 덜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양육비 수천만 원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훨씬 더 큰 총액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 과거양육비 일시금과 장래양육비 증액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지급 능력,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