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8. 5. | 주혜진 변호사이혼 사건이 끝나고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사정이 있겠거니 하다가, 반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는 하나의 신청이 아니라

• 

  주혜진

10대 무인점포 털이부터 주거침입까지, ‘특수절도’ 선처가 불가능해진 이유

최근 무인 점포의 급증과 청소년층의 탈선이 맞물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가 있다. 바로 특수절도다. 많은 이들이 "물건 몇 개 슬쩍한 것뿐인데",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 좀 친 것뿐인데 큰일이야 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일 경우 법원이 적당히 선처해 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곤 한다.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 

  주혜진

성매매알선소송, 직접 운영하지않았다는 항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불법 성매매가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외관상 평범한 오피스텔, 빌라, 혹은 마사지숍이나 뷰티케어 등의 간판을 내건 변종 업소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사법당국 역시 단속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좁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직접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을 고

• 

  주혜진

상해치상, 가사 분쟁의 도구로 전락한 유·무형의 폭력과 입증의 함정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사 분쟁의 이면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무형의 폭력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가정이 성역으로 취급 받던 시대와 달리, 오늘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즉각적으로 가정을 가정이 아닌 형사 사법의 통제 영역으로 이끈다.특히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

• 

  주혜진

필로폰투약 초범도 구속되는 시대, 단순한 자백이 감형의 무기가 될 수 없는 이유

사법당국이 필로폰투약 사범을 대하는 기준은 이제 예외가 없다. 치료와 재활을 명분으로 선처를 기대하던 관행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인신구속과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매개로 유통망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단순 투약 역시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 

  주혜진

[변호사 칼럼] 코인사기 재판의 '투자' 대 '기망' 경계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하는가

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가상자산(코인)을 매개로 한 금융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가상자산 범죄 단속 현황과 사법연감 추이를 보면,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은 조직적·지능적 형태로 급증하는 추세다. 초기 코인사기가 원금 보장을 내세운 고전적 유사수신 형태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자체 메인넷 개발, 가짜 거래소 상장,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리딩방 운영 등 정교한

• 

  주혜진

학폭위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1%의 변곡점, ‘교육적 선도’와 ‘사법적 엄벌’의 경계

과거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 내에서 성장통 혹은 화해와 중재의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가 직면한 현실은 사뭇 다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거듭된 개정과 사회적 공분의 확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단순한 교육 행정 절차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엄격한 심판대로 변모시켰다.현행 체제하에서 학폭위의 결정은

• 

  주혜진

불법도박, '가벼운 게임'이라는 생각이 실형 판결문으로 돌아오는 이유

사법부는 불법도박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유흥이 아니라 국가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카지노, 불법 경마나 경륜 등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에게도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설 도박 사이트가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고 탈세와 자금 세

• 

  주혜진

강화된 양형 기준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더 이상 ‘선처’는 없다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을 암시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제작진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다.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두 말 할 것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초범이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참작되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은

• 

  주혜진

결국 '실질 과세'가 중요하다… 상속세 세무조사 속 '차명 계좌'와 '사전 증여'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속세는 소위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조차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세무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세청 사법연감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과 결정 세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강도 역시 전례 없이 정밀해지는 추세다.특히 실질 과세의 원칙이 강화되

• 

  주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