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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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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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4.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인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2017. 경 채무 과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은 가장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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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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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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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환, 양육비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재산 반환과 양육비 청구를 이끌어 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하 ‘피고’)은 배우자(이하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가량, 만 2세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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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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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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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1심에서 사실상 우리 측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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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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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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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은 소외 A와 89년도에 혼인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서류상 이혼하였으나 부부 공동생활은 변함없이 지속하다가 다시 혼인신고한 자로, 우연히 소외 A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과 20년간 부정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상간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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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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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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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000만 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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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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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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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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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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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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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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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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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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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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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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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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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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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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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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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혼인기간은 총 27년 가량으로, 자녀 3명 모두 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통해 위자료 1억, 의뢰인 소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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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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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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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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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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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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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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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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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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