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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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조치까지 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6살 된 자녀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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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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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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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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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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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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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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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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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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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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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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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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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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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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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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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연상이었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불화가 발생하였고, 심한 나이차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다가 3년 전부터 별거에 이르렀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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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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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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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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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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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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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20년 동안의 폭언, 이기적인 태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 1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암으로 투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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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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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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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 혼인관계를 4년 동안 지속해온 부부였고, 사건본인은 3살. 혼인 전에는 몰랐으나 결혼 후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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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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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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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적기에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씩으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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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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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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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친권양육자 본인 지정, 양육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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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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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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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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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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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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