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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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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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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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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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①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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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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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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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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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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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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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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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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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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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 배우자에 대한 집착, 과도한 성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절반 정도 줄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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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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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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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 혼인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가게 준비자금(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운영자금을 부담한 것이 있고, 상대방이 별거 당시 의뢰인에게 위 비용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것이 있어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이었습니다.혼인기간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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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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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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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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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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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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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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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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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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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 의뢰인과 아내인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은 12년(슬하 자녀 1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과 아내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고는 아내에게 그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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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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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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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 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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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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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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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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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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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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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이 심각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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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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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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