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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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가까이 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이혼은 합의(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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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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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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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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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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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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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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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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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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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강하게 들었으나, 남편의 각서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외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재판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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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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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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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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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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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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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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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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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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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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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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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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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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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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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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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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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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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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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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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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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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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손해배상
-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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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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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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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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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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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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