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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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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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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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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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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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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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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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경제적인 무능함과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남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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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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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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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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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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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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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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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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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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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 의뢰인이 혼인 전 상대방의 게임 관련 발생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는데, 혼인 후에도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계속해서 대출채무만 증식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아 생활비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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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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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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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으며(과거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재결합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함), 의뢰인이 친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상속 받은지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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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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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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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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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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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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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과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②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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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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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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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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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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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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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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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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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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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이혼 및 상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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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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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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