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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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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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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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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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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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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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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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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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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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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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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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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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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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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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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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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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 혼인 후 남편이 가출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혼인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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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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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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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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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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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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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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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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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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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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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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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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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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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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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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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양육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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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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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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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으나 외도와 폭력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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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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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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