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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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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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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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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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혼은 수임 전에 합의에 의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주부로 경제활동 거의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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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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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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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 의뢰인은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사건본인 출산 이후 의뢰인만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두 집안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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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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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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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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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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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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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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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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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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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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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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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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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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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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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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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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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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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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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전 재산 가액 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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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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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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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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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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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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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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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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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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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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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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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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