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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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자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던 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로엘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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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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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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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상태에 있어 보존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였습니다.로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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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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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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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배방과 26년간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곧바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의뢰인에게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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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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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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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인 배우자는 계속하여 상대를 바꾸어가며 부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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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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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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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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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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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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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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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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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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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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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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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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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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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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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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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혼인 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전부 탕진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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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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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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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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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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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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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위 남자의 아내(원고)로부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자녀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의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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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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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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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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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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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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