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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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혼은 수임 전에 합의에 의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주부로 경제활동 거의 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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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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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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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 의뢰인은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사건본인 출산 이후 의뢰인만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두 집안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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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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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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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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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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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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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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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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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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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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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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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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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아내를 처음 만난 시기가 3년 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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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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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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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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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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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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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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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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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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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 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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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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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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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협의이혼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전 재산 가액 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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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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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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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성과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첫아이 유산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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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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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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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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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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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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