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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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 상간전문변호사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 낸 사례
- 상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는 있으나, 부정행위까지는 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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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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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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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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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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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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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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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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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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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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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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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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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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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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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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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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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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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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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간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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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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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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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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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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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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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 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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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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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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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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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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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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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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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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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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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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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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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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