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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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상태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00,000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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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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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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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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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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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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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데, 배우자가 상간녀와 소위 말하는 사내 불륜 관계임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소송 초반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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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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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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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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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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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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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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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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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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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본 법인은 선임된 당일 소장을 제출하여 곧바로 이혼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증거들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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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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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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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합의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위임 직후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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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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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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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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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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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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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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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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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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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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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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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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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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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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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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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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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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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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