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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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손해배상
-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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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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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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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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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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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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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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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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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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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 아내의 지속적인 바람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다가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결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뒤늦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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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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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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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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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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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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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 의뢰인이 2011년경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이혼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받고 기각되었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되어 남편의 재산상태도 전혀 몰라 이혼 청구 및 채권 가압류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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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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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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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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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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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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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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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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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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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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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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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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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 의뢰인은 과거에도 로엘에 이혼사건 의뢰를 했었던 분으로 당시 소취하를 원하여 소송을 중단한 이력이 있었고, 그 뒤 상대방(남편)이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어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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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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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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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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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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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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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혼인기간 3년 10개월, 아내가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한 후 그 남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문자로 보낸 적 있으나 외도의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하다가, 아내가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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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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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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